kc인증 kc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며, 정책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KC 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이는 정책이 문제 해결에 비해 과도한 대응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유해성이 입증되면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한 사회적 규제"라면서도, "유해성 입증과 KC 인증 획득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번 조치가 소비자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값싼 제품을 해외직구 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면 국내 소비자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며, "더구나 고물가 시대에 해외직구 금지는 소비자 피해를 가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직구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와 가격 경쟁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이러한 금지 조치는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또한, 이번 정책이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의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부터 국내 인터넷쇼핑업체와 제조업체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을 핑계로 중국의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으로부터 국내 인터넷쇼핑업체와 제조업체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국내 소비자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는 개발연대식 정책으로 기업 경쟁력이 생기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정부가 안전 규제를 빌미로 보호무역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 조치는 최근 인체에 해로운 제품의 반입이 늘어나면서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국민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정책이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부터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책 시행에 있어 신중함을 기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안전 규제는 필요하지만 안전 테스트를 강화해서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직구든, 정식 수입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KC 인증 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고 인증 비용을 낮추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KC 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증 비용을 줄여 기업들이 보다 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유 전 의원의 이번 비판은 단순히 정책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다 세밀한 검토와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정책을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은 국민의 선택권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보다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중요한 목소리로,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정책 개선의 기회로 삼아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모두 고려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