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kc미인증 #유승민 #정책 #직구금지1 kc인증 kc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며, 정책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KC 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이는 정책이 문제 해결에 비해 과도한 대응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유해성이 입증되면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한 사회적 규제"라면서도, "유해성 입증과 KC 인증 획득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 2024. 5.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