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신생아에게 친모가 ‘ 성인감기약 ’ 먹여 끝내 사망..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칭얼댄다는 이유로, 성인이 먹는 감기약과 수면유도제를 분유에 타서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에게 금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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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9)와 그녀의 지인 B씨(35)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들 A씨와 B씨는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A씨의 2개월 된 아기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과 수면유도제를 분유에 타서 먹인 후, 아기를 엎드린 채로 재워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C군의 사망 원인은 1차적으로 약 성분, 2차적으로는 진정 작용을 하는 약 성분이 체내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비구폐쇄성질식이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아기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대자, 분유에 약을 타서 먹이고 아기를 엎드려 재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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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당시 자신의 동거녀이자 A씨의 친구, C군, 그리고 자신의 자녀와 함께 모텔에 머물던 중, 아기 C군이 계속 칭얼대자 A씨에게 동의를 받아 약을 탄 분유를 먹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C군이 약을 먹고도 계속 칭얼대자 A씨가 “엎드려 재워라”라고 말했고, B씨는 그 말에 따라 아기를 엎드린 자세로 재웠다고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A씨와 B씨가 성인용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숨겼지만, 부검 결과 약 성분이 검출되자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이재원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아기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 후에도 늦게나마 사실을 인정했으나, 그 후의 정상도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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